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블로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최신화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청대상 지급 금액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잠시만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주시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6차 재난 지원금의 2차 추경안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주요내용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370만 개사)
●지급대상 : 저소득층, 특고.택시기사,버스기사, 소상공인, 산불피해자, 문화예술인등
●추경금액 : 약 59.4조원
●지급시기 : 아직은 미정 국회 통과 후 진행(6월 예상)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함께 알아봅시다.
1. 제 6차 재난 지원금 지급 상황 및 지자체별 시행 상황
이미 많은 지역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200만원 까지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기준은 재산, 직업, 소득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6차 재난 지원금 지자체별 현황 총정리
제 6차 재난 지원금 관련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관련 대상 지급 시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에 많은 시, 도, 군의 도시들이 서민들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부차원에서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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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6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추경안 의결 내용은?
정말 아쉽지만 아직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의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4월달 국무총리는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지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는 지자체별로 정부와는 별개로 지급 지역이나 조건들이 다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추경안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대요.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가닥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위주의 추경안이 주된 내용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에 2인 가구 기준 2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나 택시기사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손실 보상이나 저소득층 특고 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규모나 추경예산안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대략적인 금액은 약 34조~36조 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1차로 추경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규모는 36.4조 원으로
①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1. 온전한 손실보상(+24.5조 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으로 업체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70만 개 사가 대상입니다.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하면 대략 1400만 원의 지원이 목표고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 40조 원 + @ 긴급 금융지원(+1.7조 원)
- 3조 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 7.7조 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 30조 원 규모 채무조정
3.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0.1조 원)
- 재도전 장려금 등 재기 지원
- 판로 확대 ● 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② 방역 보강 6.1조 원
1.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2.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
③ 민생 ● 물가안정 3.1조 원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2.8조 원)
-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한시 지급
-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 원 + @ 공급
-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및 단가 한시 확대
-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및 소득 안정 지원
2. 생활물가 안정 지원(+0.3조 원)
- 서민 ● 농어가 부담 경감
- 업계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 지원
3. 산불 복구 ● 대응 지원(+0.1조 원)
-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 인프라 확충
④ 예비비 보강(코로나 재확산, 재해 등에 신속 대응) 1.0조 원
1. 지방재정(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23.0조 원)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잉여금 등의 가용금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부 정리를 돕자면
1. 손실보전금 개요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370만 개사
*중기업은 0.74만 개 내외 추정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 등급 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맞춤형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까지 지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2.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지신보 신규 0.2조 원 출연)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및 보증 공급(신규 0.8조 원)
-저신용자 :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 원)
-중신용자 :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7.5조 원)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신규 0.7조 원)
3.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경영개선 :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0.6->0.9만 개사, 226->273억 원)
재도전 :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
(신규 5만 개사, 500억 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판로지원 :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 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905->1,128억 원)
*모바일 17,000->24,000개사, 인터넷몰 5,000->9,400개사, 라이브 5,000->5,400개사 등
스마트화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상점(5,500->6,900개), 스마트 공방(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 원)
4. 민생 물가 안정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 부담 경감 지원
-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227만 가구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한시 지급
- 4인 기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100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
-특고 등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
(70만 명, 0.7조 원)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 택시 ● 버스 기사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16.1만 명, 0.3조 원)
- 문화예술인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3만 명, 305억 원)
5. 산불 복구 ● 대응 지원
●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피해복구 :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
(0.14->0.16조 원)
*대체작물 지원(400가구, 신규 40억 원), 산불예방 임도 정비(+100Km, 1,382->1,603억 원)
-강원 ● 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50억 원)
산불대응 :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 ●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1->0.15조 원)
3. 제6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추경안이 의결만 되고 통과는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 시기를 판단하기가
여러모로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급 절차가 시작되면 빠르면 5월 중이나 늦어도 6월에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 13일 자로 12일에 추경안이 발표되고 의결에 들어간 내용을 최신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변동이 있을 경우 발 빠르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함께 보면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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