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요즘 다들 오르는 물가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나 국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요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지에 대해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결위에서 지난 12일의 2차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내용 :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내용 중
●지원대상 : 20개 주요 업종인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과
*1차 추경 집행 잔액 <1,000억 원>을 활용하여 10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
제6차 재난 지원금 5월 12일 자 발표된 2차 추경안 내용은?
제 6차 재난 지원금 22년 05월 13일자 최종 정리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블로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최신화된 소식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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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대한 5월 20일 회의 주요 내용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 집행/ 실집행 전달체계 점검
▶사업별 사전절차 및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 준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가경정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지급
▶방역 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지급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및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함
손실 보전금 :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개시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중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 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사전 시스템 구축
-추경 확정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 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
2차 추경과 달라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내용 중
지원대상 : 20개 주요 업종인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과
*1차 추경 집행 잔액 <1,000억 원>을 활용하여 10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 이랍니다.
지원규모 :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 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콜센터 등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지급시기는?
현재로써는 아직은 국회에 본 안건이 통과된 게 아니지만 기재부와 정부가 서두르는 것을 보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내엔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지원금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소식이 단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발 빠르게 좋은 정보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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