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28일 오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2019년도 12월에 생긴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시작된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간제한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고통받아오던 자영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8일에 손실 보상안을 발표하겠다는 인수위가 오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600만원 지급 발표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2022년 2월에 100만 원, 30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은 320만 업체보다 많은 551만 개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혹은 방역지원금 이란?
재난 지원금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시간제한이나 영업이익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 총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었고 이번에 3차로 600만 원의 지원함으로써 총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보기 전에 지난 2차 지급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차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및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체들을 위해 2021년 12월, 2022년 2월에 100만 원, 30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은 320만 업체보다 많은 551만 개 업체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규모와 금융 지원 대책은?
지급액은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입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최대액이 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비 은행권 대출 대환 등의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이를 토대로 소득/부가가치세 납부 2-3개월 연기,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유지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행, 공연법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 계산방법의 달라진 점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90%에서 좀 더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정률은 90%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100만 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 이후 국회에 추경을 거쳐서 5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나 기존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뉴스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발표가 나올 경우 발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같이 보면 좋은 글을 링크해둘 테니 보시면 도움 될 정보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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